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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자동차관련법 Korea's first automob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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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하月下 작성일17-12-21 11:44 조회12,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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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나 전차처럼 한정된 괘도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만 있으면 어디라도 빠른 속도로 자유분방하게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연발하자 총독부에서는 차를 통제하는 ‘제 1차 자동차 취체규칙’이라는 법을 만들어 1915년 7월에 공포했다.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 80대, 서울에만 50대가 운행될 무렵 총 29조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최초의 자동차 관련법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법을 조선 실정에 맞도록 보완 수정한 것이었다.

 

이 최초의 자동차법에는 오늘날 자동차법의 기본이 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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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①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영업허가와 함께 자동차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②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③ 구조기준법에 합격한 차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도 단위 번호판을 앞뒤에 달아야 하고

④ 매년 두 번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⑤ 개조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⑥ 각 도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⑦ 운수업자는 운전수와 차장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⑧ 시내에서는 시속 13km, 시외에서는 시속 19km를 넘지 않아야 하고

⑨ 운전수는 필히 면허증을 휴대하고 우마차나 사람에게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⑩ 50m의 차간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밖에 만취한 자나 전염병자 또는 걸인을 태우지 말고, 승객은 몸을 차창 밖으로 내밀지 말 것이며, 차 안에서 고성방가를 금하는 조항도 있었다.

운전자들은 이상의 자동차 취체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졌다.

 

 

 

 

Rather than ride on limited roads like trains or subways, the Governor's Office has continued to control the first car accident by speeding up its July 21 drive to control cars.

 

The first car-related law, which includes 80 cars and 50 cars in Seoul alone, was modified to meet the conditions of the Joseon Dynasty and Japan. 
 

The first law contained many basic things about the automobile law today.

 

In content

① In order to operate a car, you need to get a license to use a car, along with a license to operate a car.

② We must comply with the structural standards of the automobile and

③ If a car passes the structural standard method, a police license plate must be attached to the front and rear.

I have to have my car inspected twice a year

⑤ Get permission after modification

⑥ Each city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 so you must obtain a driver's license.

⑦ The carrier must obtain an employment permit from the driver and assistant manager

⑨ hourly in the city and in the suburbs, it must not exceed 19 km/h,

⑨ Driver must have a license and must not use the horn on his car or person

4.4.2 The difference between the 50 meters is considered to be greater than that between the two levels.

 

Other clauses contained, " Do not burn drunk people, infected people or beggars, " " Do not lean out of the car window, " and " Do not let your car stop you from shouting. "

Drivers were fined less than 100 won or given jail terms for violating the rules on motor vehic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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